[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천구 청년정책 지속가능성 연구회’는 지난 11월 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청년정책 운영 현황과 청년지원시설 실태 분석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회에는 김대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공기환·조진호·천용희·양찬효 의원이 참여했으며, 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양천구 청년인구 및 고용 현황, 청년 관련 조례와 예산, 청년지원시설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과 관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FGI)와 제주 청년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천구 청년인구는 2015년 13만 3,068명에서 2025년 10만 997명으로 10년간 24.1% 감소한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2021년 1만 4,189가구에서 2025년 1만 5,256가구로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39.2%로 서울시 평균인 50.2%보다 11.0%p 낮았으며, 신월동 일대에는 청년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회는 청년정책이 단순한 사업 확대나 정책 정보 제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 개개인의 생활 여건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업·창업·주거·복지·심리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청년센터 양천과 양천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예산 구조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025년 예산 기준 인건비 비중은 서울청년센터 양천이 52.3%, 양천창업지원센터가 63.5%인 반면, 사업비 비중은 각각 26.3%(약 1억 5,500만 원), 17.6%(약 6,5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연구진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천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2026년 운영예산 4억 800만 원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위탁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에 있으며,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는 창업상담·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센터가 단순한 창업교육이나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기업 육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위탁시설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도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서울청년센터 양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평가위원 3명의 서면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연구진은 단순한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연계 완료율, 후속 이용 여부, 실제 문제 해결 정도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단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창업과 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천구가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산업 분야를 구체화하고, AI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안정적인 창업·업무 공간이라는 점에서 청년 공유오피스와 저렴한 사무공간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의원들은 기존 청년지원시설의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제주 청년정책 사례다. 제주청년센터의 ‘청년이어드림’ 사업은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기관을 연결한 뒤 실제 지원이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양천형 청년지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청년이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단계부터 개인별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과 기관을 연결하며,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통합 지원체계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카페, 취업교육기관 등 기존의 청년 지원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관 간 공동 의뢰·회신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대섭 대표의원은 “청년센터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관련 조례 정비, 청년지원시설 운영 개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실질적인 창업·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천구 청년정책이 일회성 사업과 시설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