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은 6,060건, 신규대출은 1,302건으로 제시됐다. 차 의원은 두 수치의 집계 기준을 확인하고, 추천받은 청년이 실제 대출을 얼마나 이용했는지와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서울시의 추천을 받더라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보증기관 심사, 대상 주택의 제한사항, 계약 취소 등 대출 미실행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고, 개선 가능한 제도와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