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전국 18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한 ‘한국사회복지연대’가 사회복지 정책 협약(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 남인순, 정책본부장 이한주)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기준의 법제화,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 마련, 비정규직 해소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둘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명문화하고, 시·군·구 단위의 돌봄 전담 부서 설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과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연대 박일규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연대’는 전국 18개 사회복지 유관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실질적인 협력 주체다.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과제였던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국가 책임에 기반한 복지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협약에서 제안된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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