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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차적 기본권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상고심 구조와 사법 통제의 공백을 묻는다.
법원의 과거 소장 당사자 '형식 확인' 의혹 제기..
<사설>미분양아파트 현금 페이백 - 방치된 탈세 구조다
<사설>드라마속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은 ? 판사의 재량권 한계 평가는 ..상급심 판사의 판단?
<사설> 특검의 기준은 권력인가 ? 원칙인가 ?
<기고- 박현준>"노동부 장관에게 또 묻습니다. 왜 또 죽었습니까?"
사법개혁 ? 국민의 권리 옹호에 도움이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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