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는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선고 결정에 대하여 "정족수가 151명이면 된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었나 ? " "흥미롭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였다…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 국회의원 김현정)는 23일 오후 4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결의대회는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서 내란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25년 ‘자유의 방패’(Fre…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AIDT 시·도별, 학년별, 과목별 채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가…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