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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헌재,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정족수 151명 논리 구성할 수가 있었나 ?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헌재 주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임무영 변호사는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선고 결정에 대하여 "정족수가 151명이면 된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었나 ? " "흥미롭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였다.

이에대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임명 꼼수 더 이상 안통해"" "민주당의 협박을 헌재가 도와주는 듯한 '짬짜미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sns를 통해 게재했다.


신상옥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를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입니까 ? 국무총리 탄핵 입니까 ?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입니까 " 라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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