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와 13일 종합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오류와 공용 실외기 전기요금 부담,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기준 미비에 이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보증보험 갱신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서울시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변스카이타워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오류를 지적했다. 민간사업자가 신청자의 자격과 순위, 중복 신청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추첨해 당첨자 85명 가운데 19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됐으며, 66세대는 당첨이 유지됐다.
김정애 의원은 입주자 선정 오류를 처리할 기준과 후속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까지 서울시에서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리·감독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공용 실외기 문제를 지적하며, 공실 발생 시 남은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개최 일정과 절차가 불분명해 임대료 재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운영 매뉴얼 마련과 실질적인 역할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김정애 의원은 13일 종합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추가로 질타했다. 민간임대 81세대 가운데 40세대만 보증보험을 갱신하고 41세대는 보증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 임차인 수와 피해금액, 경매 진행 현황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도림브라보는 2025년 8월 4일 전 세대의 보증이 만료됐고, 서울시도 영등포구와 사업자에게 행정조치와 보증 갱신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문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존 4개 피해 단지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 추진계획과 재구조화 방안에서 도림브라보가 제외된 이유를 지적했다.
김정애 의원은 4개 단지 사고 이후 서울시가 TF를 꾸리고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이미 보증이 끊겨 있던 도림브라보는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다섯 번째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처음 입주자를 모집할 때뿐 아니라 보증 만료 이후 갱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림브라보 임차인에 대한 선지급 여부와 기준·시기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올해 보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사업장의 보증금 규모와 피해 임차인 현황, 경매 진행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정애 의원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부터 실제 거주, 보증 갱신까지 관리 공백을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돼 청년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