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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월드뉴스 제공] |
[사설] 절차적 기본권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 상고심 구조와 사법 통제의 공백을 묻는다.
최근 상고심의 기능과 사법 통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옳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절차적 기본권 침해 주장이 상고심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심사의 기회를 가지는가에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판절차의 형식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의 모든 작용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민사재판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하급심에서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조차, 상고심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질적 이유 설시 없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건 폭증 속에서 대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제도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절차적 기본권 침해 주장까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단순하다.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통제할 실질적 심사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는 ‘제4심’이 아니다. 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심 단계에서 절차적 기본권 침해 주장이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통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사건의 승패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통제 구조가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의 문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등법원 상고심 확대, 대법관 증원, 별도의 상고법원 도입, 헌법소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플랫폼과 정책 토론 공간에서 논의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 역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상고심의 역할은 법률 통일 기능과 중대한 법령 해석의 통제에 있다.
그러나 절차적 기본권이 중대하게 문제되는 사건에서조차 실질심사가 제한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청구권의 실질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곧 사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4심 법원’의 도입 여부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그 필요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상고심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하급심 절차의 적정성을 통제할 장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재판청구권은 외형만 유지된 채 실질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사법제도는 판결의 승패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진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도적 구조가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차분한 검토다.
사법개혁은 법원을 약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여야 한다.
절차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통제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고심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판청구권은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작동하는 권리여야 한다. 그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사건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 질서의 건강성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