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무를 법이라는 테두리에 가두어 통제를 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의무는 개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반면 국민의 권리는 종종 무시되거나 등한시되는 경우가 허다해보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과 중앙부처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MBC 기상 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도 침묵한다"면서 "민주당과 연결된 거대 언론권력에 굴하지 말고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내팽겨쳐도 우리라도 대한민국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사법.행정.치안 노동 시스템은 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월드뉴스에서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의 구조물 해체철거 공사기간중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인허가청, 국토부 등에 정보공개를 실시한 바 있었다.
이중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개인정보라는 취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여건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성역없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