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중에서 이번 설 명절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8개 지자체 모두 2023년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 및 해당 광역지자체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온라인 및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민생지원금의 지급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거나 지자체의 1회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나, 이에대하여 중앙정부 내지 국회에서는 뚜렷한 대책이나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도(전남 22.07%, 전남도청 25.1%)는 지방 재정자립도 17개 시도중에서 최하위 17위이며 전북은 15위에 해당된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현 군수의 선거공약에 해당되는 영광군은 재정자립도 12.88%로서 전남도 평균 22.07% 및 전남도청 25.1%, 전국 40.14%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2023년 전국 평균은 40.14%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 365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재정여건(결산) 재정자립도(결산) 개편후 전국 평균은 40.14%, 1위 서울 64.05%, 2위 경기 53.14%이다.
이번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8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광명 31.37%, 파주 24.19%, 완주 17.68%, 영광 12.88%, 김제 10.78%, 정읍 9.47%, 남원 9.01%, 진안 6.56%로 나타났다.
모 지역 사업가는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키려면 지역 여건,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방정부 여건상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 특히 중앙당 정치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과 이러한 정치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기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의 속성을 견주어 보면 무사무탈 4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고흥군은 2023년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최하위에 해당되는 전남도 자치구에 해당되며, 전남도내 23개(전남 본청 포함)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 2개 자치구에 해당한다 .
이러한 고흥군이 설명절을 맞이하여 6만 5백여 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성군은 2023년 재정자립도 전남 23개 자치구중에서 최하위권 5개 자치구에 해당되며 10%도 안되는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보성사랑 상품권 3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2022년 재정자립도 7.24%로 전남 23개 자치구중 최하위권 2개 자치구에 해당하며, 2023년 역시 도내 최하위권 8개 자치구에 해당되는데 ,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해당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 단체장,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이에대한 명확한 해법 내지 특별한 대책 등을 내놓은 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