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에서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국회무궁화포럼’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제6회 토론회는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을 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보 전략과 핵 잠재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 시장은 국제질서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각별한 동맹관계지만 이제 한국의 국력과 변화하는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 의무를 다시 정해야 할 때”라고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한미관계의 핵심은 줄 것은 주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며, 또 받을 것은 받아내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로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분담 요구는 적절하게 들어주고, 핵잠재력과 에너지 안보는 증진하는 실리적이고 거래적인 ‘굿 딜(Good Deal)’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핵 개발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카드로 우라늄 농축 허용시 미국 내 SMR 공동개발 참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원자력 시장 한미 공동 공략, 미 해군력 증강 사업 참여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자체 핵개발론을 가장 먼저 공론화 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2019년 저서 ‘미래: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에서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핵 자강론을 ‘핵잠재력’과 ‘에너지안보’ 강화 방향으로 진화‧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여전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에 맞춰 핵무장, 핵잠재력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제 동맹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력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등한 동맹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자강 대한민국’을 우리의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前 국방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비확산 체제의 이해' △이광석 前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2015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사례의 평가와 교훈'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트럼프 행정부 정책 활용 방안과 한계 극복 전략'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한미확장 억제의 강화와 핵잠재력 확보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