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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1심 유죄판결을 뒤엎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라면서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골프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근거 없다"면서 김문기 관련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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