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 1심 유죄로 판결됐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소유예 판결을 한 것은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