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안…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성명권)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